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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모의고사1 민법1 문제에 관하여 질문 올립니다 |
| 작성자 : 최광 |
작성일 : 2012-04-24 12:58:13 |
안녕하세요 열심히 강의를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의고사1에 민법1 문제 17번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중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는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라는 입장을 취한다" 이것이 왜 맞는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대판 판례와 강의에 말씀하신것을 보면 당사자가 모두 합의하면 중간생략등기는 유효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틀린건가요?
그리고 "중간생략등기는 물권변동의 과정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현재의 물권상태에는 부합하다" 이건 맞는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25번 "문제의 담보물권의 부종성을 완화하지 않는"에 관하여 해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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