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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문]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작성자 : 오종승 작성일 : 2013-04-19 00:48:42
안녕하세요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좀 해주세요ㅎ